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얼마나 지키는지 매년 평가해 신규 운수권 배분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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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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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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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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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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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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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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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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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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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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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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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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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내선 슬롯 회수 공백 문제
현행법은 배분된 운항시각을 쓰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80% 최소 사용기준만 맞춰 운영하는 국내선 슬롯은 회수나 재배분이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선 슬롯 회수·재배분 | 배분된 운항시각을 전부 또는 일부 쓰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으나, 최소 사용기준(80%)을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면 현행 제도상 회수나 재배분이 어려움 | 원문에 회수 기준을 직접 바꾸는 내용은 없고, 준수 평가 결과를 노선 배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
용어 설명
- 운항시각
-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도록 정해진 시간이에요. 공항 혼잡을 막기 위해 항공사마다 나눠 배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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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당 슬롯을 회수 또는 재배분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항공사가 최소 사용 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운항을 지속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국내선 항공 서비스의 지역 간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하게 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사업법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정비업 등 항공 관련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미확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공사업법상 사업자는 면허·등록·신고 요건 준수, 운임·요금 신고, 이용자 보호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의안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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