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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얼마나 지키는지 매년 평가해 신규 운수권 배분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선 슬롯 회수 공백 문제

    현행법은 배분된 운항시각을 쓰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80% 최소 사용기준만 맞춰 운영하는 국내선 슬롯은 회수나 재배분이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선 슬롯 회수·재배분 배분된 운항시각을 전부 또는 일부 쓰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으나, 최소 사용기준(80%)을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면 현행 제도상 회수나 재배분이 어려움 원문에 회수 기준을 직접 바꾸는 내용은 없고, 준수 평가 결과를 노선 배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항시각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도록 정해진 시간이에요. 공항 혼잡을 막기 위해 항공사마다 나눠 배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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