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섞어 급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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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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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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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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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5.03.17
-
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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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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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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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제항공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입법 추진
ICAO의 CORSIA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의무화돼요. 이에 맞춰 정부 계획을 법으로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선 운항 시 연료 사용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할 때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와 기존 항공유를 혼합 사용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CORSIA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운영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예요. 국제선 항공사가 배출한 탄소를 상쇄하거나 줄이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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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193개국)에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향후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급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와 기존 항공유를 혼합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항공운송사업자(국내출발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주요 대상이며,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절차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지속가능항공유와 기존 항공유의 혼합 급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운수권 배분 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운임 반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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