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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섞어 급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89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항공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입법 추진

    ICAO의 CORSIA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의무화돼요. 이에 맞춰 정부 계획을 법으로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선 운항 시 연료 사용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할 때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와 기존 항공유를 혼합 사용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CORSI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운영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예요. 국제선 항공사가 배출한 탄소를 상쇄하거나 줄이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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