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운용자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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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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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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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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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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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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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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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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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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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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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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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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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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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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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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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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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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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드론 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드론 소유자에게만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드론 보험 의무 가입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드론을 소유한 주체만 의무 가입 대상 |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용어 설명
- 최대 이륙중량
- 드론이 이륙할 때 실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2kg를 기준으로 의무 가입과 신고 대상이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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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드론 사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드론 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론 사고로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의무 신고 대상으로 제도화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운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운용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현행법상 의무 가입 대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개인 촬영·레저 목적 등 소형 드론 운용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운용하는 자는 드론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또한 해당 드론을 의무 신고 대상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제도화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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