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운용자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드론 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드론 소유자에게만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드론 보험 의무 가입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드론을 소유한 주체만 의무 가입 대상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대 이륙중량
드론이 이륙할 때 실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2kg를 기준으로 의무 가입과 신고 대상이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