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소비자 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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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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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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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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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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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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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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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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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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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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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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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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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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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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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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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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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기내 지연 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연 사유를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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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운송사업 경쟁환경 조성이 계획에 포함돼요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세울 때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정책기본계획의 포함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
용어 설명
- 항공정책기본계획
- 국토교통부가 항공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 놓은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경쟁환경 조성 내용도 담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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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 보상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항공사 간 합병이 임박해 오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항공사 및 국내 항공교통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항공사는 소비자 피해보상 현황,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포함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작성·공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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