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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소비자 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운송사업 경쟁환경 조성이 계획에 포함돼요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세울 때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정책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가 항공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 놓은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경쟁환경 조성 내용도 담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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