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교통약자 서비스 정보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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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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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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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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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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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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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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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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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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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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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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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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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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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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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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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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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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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도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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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구제 현황의 이용자 공개
항공교통사업자가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피해구제 현황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보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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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수요의 증가, 국내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저가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해 항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사항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과 피해내용 및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교통이용자에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개별 항공사 등으로 직접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사항의 전체 사항과 구제현황을 알기엔 제약이 많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들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의 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고자 함.
한편, 최근 일부 항공사가 교통약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에 소홀했으며,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이동의 필수적인 장비들을 갖추지 않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사의 서비스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정작 교통약자들이 찾기는 어려운게 현실임.
이에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 시 서비스 및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시켜,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 다양화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61조제6항,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현황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교통약자 서비스 관련 정보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어요. 공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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