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기내 지연 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연 사유를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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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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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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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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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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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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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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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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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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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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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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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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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연 안내 시점이 앞당겨져요
지금은 지연 30분마다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면 돼요. 개정안은 이륙이나 하기에 통상 걸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 안내 시점 | 지연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 위 기준에 더해, 이륙 또는 착륙 후 하기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
용어 설명
- 이동지역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처럼 항공기가 이륙, 착륙하거나 지상에서 움직이는 데 쓰이는 공항 안의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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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항공운송사업자가 적용대상이에요. 국내외 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보유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기 탑승 상태에서 이륙 또는 하기에 통상적인 시간이 지나 지연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지연사유와 진행상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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