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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기내 지연 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연 사유를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연 안내 시점이 앞당겨져요

    지금은 지연 30분마다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면 돼요. 개정안은 이륙이나 하기에 통상 걸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 안내 시점 지연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위 기준에 더해, 이륙 또는 착륙 후 하기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동지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처럼 항공기가 이륙, 착륙하거나 지상에서 움직이는 데 쓰이는 공항 안의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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