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 미리 국토부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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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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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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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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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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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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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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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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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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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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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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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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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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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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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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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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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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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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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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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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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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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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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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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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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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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전 고지 의무 도입 검토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발생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지 시점 | 결격사유 발생 또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즉시 고지 |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사전에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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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사업법은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등 항공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항공사업법상 사업 면허·등록, 운임·요금 신고, 이용자 보호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의 벌칙·과태료 조항 변경 여부는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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