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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 미리 국토부에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 고지 의무 도입 검토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발생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지 시점 결격사유 발생 또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즉시 고지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사전에 고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면허를 받거나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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