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선 1시간 미만 운송지연도 상습 지연이면 항공사가 마일리지 등을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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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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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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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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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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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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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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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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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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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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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시간 미만 국내선 지연도 보상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1시간 이상 지연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다뤄졌는데, 개정안은 1시간 미만 지연도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시간 미만 국내선 운송지연 보상 | 현행법에는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일정 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해요(안 제6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운송약관
- 항공사가 승객과 운송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하는 기본 계약 조건이에요. 지연이나 취소 시 책임 범위도 여기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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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선 항공운송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법안 취지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선 운송지연이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마일리지 등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보상 요건과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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