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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선 1시간 미만 운송지연도 상습 지연이면 항공사가 마일리지 등을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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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1시간 미만 국내선 지연도 보상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1시간 이상 지연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다뤄졌는데, 개정안은 1시간 미만 지연도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시간 미만 국내선 운송지연 보상 현행법에는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일정 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해요(안 제61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송약관
항공사가 승객과 운송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하는 기본 계약 조건이에요. 지연이나 취소 시 책임 범위도 여기에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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