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도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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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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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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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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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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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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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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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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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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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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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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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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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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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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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항공사가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불가항력 사유의 면제 범위 축소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도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항공운송사업자는 보호 의무를 더 많이 지켜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피해구제계획 이행 의무 |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 불가항력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면 피해구제계획 수립·이행 의무가 예외로 적용됨 |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해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함 |
용어 설명
- 항공운송사업자
- 사람이나 짐을 항공기로 실어 나르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의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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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면허 여부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비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사유가 있더라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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