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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도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가항력 사유의 면제 범위 축소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도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항공운송사업자는 보호 의무를 더 많이 지켜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피해구제계획 이행 의무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 불가항력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면 피해구제계획 수립·이행 의무가 예외로 적용됨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해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운송사업자
사람이나 짐을 항공기로 실어 나르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의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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