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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항공권 총액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받고 결과가 공개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권 총액 정보제공 실태 점검 신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 점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교통이용자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을 뜻해요. 항공권을 사거나 항공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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