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항공권 총액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받고 결과가 공개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306 · 국토교통위원장 2025.01.0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는 지연 피해구제 면책을 받으려면 불가항력 증명과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가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2207808 · 박용갑 2025.01.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교통약자 서비스 정보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867 · 황운하 2024.10.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소비자 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65 · 곽규택 2026.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얼마나 지키는지 매년 평가해 신규 운수권 배분에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31 · 곽규택 2024.08.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도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46 · 김종양 2026.09.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선 1시간 미만 운송지연도 상습 지연이면 항공사가 마일리지 등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15 · 박용갑 2025.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국토부에 즉시 알리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066 · 김미애 2025.11.1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항공사가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항공권 총액 정보제공 실태 점검 신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 점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항공교통이용자
-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을 뜻해요. 항공권을 사거나 항공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송사업자 등 항공권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항공권 등 가격을 표시할 때 실제 부담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이미 있어요. 제안안은 이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받고 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