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국토부에 즉시 알리고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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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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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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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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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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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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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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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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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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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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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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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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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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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
위원회 심사08.282025.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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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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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항공권 총액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받고 결과가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항공교통이용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 신설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교통이용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함(제6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항공교통사업자
- 항공기를 이용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해요. 항공사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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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명인의 항공편,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보를 스토킹 등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거나,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교통사업자 및 종사자. 항공사 등 항공교통 관련 사업 운영 주체.
주요 의무 (일반)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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