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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국토부에 즉시 알리고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교통이용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 신설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교통이용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함(제6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교통사업자
항공기를 이용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해요. 항공사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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