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는 지연 피해구제 면책을 받으려면 불가항력 증명과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가 필요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66호-
접수01.072025.01.07
-
위원회 심사12.23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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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공운송노선 운항 의무를 어기는 항공사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을 제한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항공사 면책 요건이 강화돼요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아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지켰는지도 함께 따져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송 불이행·지연 시 면책 요건 |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 불가항력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면 예외로 인정돼요. | 불가항력 사유를 증명하는 것에 더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했어야 면책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화돼요. |
용어 설명
- 피해구제계획
- 운송이 안 되거나 늦어졌을 때 승객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정한 절차와 처리 계획이에요. 항공운송사업자가 세워서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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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운임을 광고·제공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불이행·지연 시 피해구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을 주장하려면 불가항력 사유 증명과 보호기준 준수를 함께 입증해야 해요. 또한 항공운임 총액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부 점검에 응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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