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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는 지연 피해구제 면책을 받으려면 불가항력 증명과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가 필요해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3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66호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사 면책 요건이 강화돼요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아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지켰는지도 함께 따져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송 불이행·지연 시 면책 요건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 불가항력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면 예외로 인정돼요. 불가항력 사유를 증명하는 것에 더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했어야 면책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화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해구제계획
운송이 안 되거나 늦어졌을 때 승객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정한 절차와 처리 계획이에요. 항공운송사업자가 세워서 이행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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