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관련 사업 조항이 새 드론법으로 옮겨지고 항공사업법의 중복 조항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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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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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42024.06.14
-
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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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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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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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드론 사업관리를 별도 법으로 모으는 개정
드론 사업의 등록, 양도·양수, 벌칙 같은 질서유지 사항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드론 사업 관리 근거 법 | 드론 관련 사업을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중심의 항공사업법 체계 안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의 일부로 분류해 관리했어요. |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 사항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요. |
용어 설명
- 유인비행체
- 사람이 타고 조종하는 비행체를 말해요. 항공사업법은 주로 이런 비행체의 사업을 관리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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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산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를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중심의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계 개선요구 등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사업법」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벌칙 등 드론사업 분야의 질서유지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사업의 조기확산 및 질서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바,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사업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사업법에 따른 드론사업 관리 대상자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드론사업 등록, 양도·양수 등 기존 항공사업법상 의무 규정이 신규 드론법으로 이관되며, 이관되는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드론법 제정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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