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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관련 사업 조항이 새 드론법으로 옮겨지고 항공사업법의 중복 조항은 삭제돼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드론 사업관리를 별도 법으로 모으는 개정

    드론 사업의 등록, 양도·양수, 벌칙 같은 질서유지 사항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드론 사업 관리 근거 법 드론 관련 사업을 유인비행체 사업관리 중심의 항공사업법 체계 안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의 일부로 분류해 관리했어요. 드론 관련 사업영역의 관리 사항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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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유인비행체
사람이 타고 조종하는 비행체를 말해요. 항공사업법은 주로 이런 비행체의 사업을 관리해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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