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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팩토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임대업으로 분류돼 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AI 팩토리는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투자를 늘리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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