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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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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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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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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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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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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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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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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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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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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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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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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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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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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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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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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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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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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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팩토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임대업으로 분류돼 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 AI 팩토리는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투자를 늘리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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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AI 팩토리의 특성상 자가소비가 아닌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AI 팩토리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0조의3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토큰 생산 AI 팩토리 등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내국인과, AI 팩토리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이 주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법령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투자 사실과 생산량 등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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