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미용성형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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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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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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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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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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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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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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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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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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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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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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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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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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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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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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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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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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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연장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간 | 2025년 12월 31일 자로 적용 종료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일반 규정과 다르게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한 혜택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용역을 받을 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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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받는 외국인관광객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지정 의료기관의 세부 요건과 환급 절차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의료기관이나 환급 신청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의무는 조세특례제한법 본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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