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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미용성형 진료비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연장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 자로 적용 종료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반 규정과 다르게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한 혜택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용역을 받을 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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