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자 수도권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안 제71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자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65세 이상이면서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감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