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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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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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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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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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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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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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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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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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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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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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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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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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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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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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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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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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자 수도권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안 제7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1세대 1주택자
-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65세 이상이면서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감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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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하여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ㆍ경제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기간 기준은 원문 요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이주 기한과 증빙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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