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환급받는 특례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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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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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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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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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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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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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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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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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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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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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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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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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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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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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출자자 납세의무 면제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2030년으로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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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간의 차등 적용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현재는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임 |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 |
용어 설명
- 과세특례
- 일반적인 세금 규정과 다르게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특정 소득이나 지원금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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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외국인 기술자 등 우수 연구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치하는 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 등이 제안 내용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원문에는 새로운 의무 부과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세액공제·감면·환급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요건과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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