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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환급받는 특례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8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간의 차등 적용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현재는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임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규정과 다르게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특정 소득이나 지원금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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