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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사업장의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주면 지출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노무#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용역 근로자도 식비 지원 세제 혜택 대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게 주는 식비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식비 등의 세무 처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음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금 산입
회사가 쓴 돈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손금으로 인정된 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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