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사업장의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주면 지출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82026.08.18
-
위원회 심사08.192026.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482 · 김준형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375 · 오기형 2026.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도급·용역 근로자도 식비 지원 세제 혜택 대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게 주는 식비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식비 등의 세무 처리 |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음 |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손금 산입
- 회사가 쓴 돈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손금으로 인정된 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법인으로서 자사 사업장 내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법인이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확정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해당 사업장의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증빙 요건은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