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 등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기한이 없어져 계속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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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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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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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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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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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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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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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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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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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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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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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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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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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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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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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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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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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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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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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류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 삭제
농업, 임업, 어업, 연안여객선박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특례에서 적용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임업·어업·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적용 기한 |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이며,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을 개정해 연장해야 함 |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정해둔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법을 다시 고치지 않는 한 특례가 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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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세감면 특례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 연장해야 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 구조상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경영비 부담 가중과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농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면세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 및 해당 석유류 사용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면세 대상 석유류의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존 특례의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 특례 요건과 증빙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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