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 등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기한이 없어져 계속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4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류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 삭제

    농업, 임업, 어업, 연안여객선박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특례에서 적용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적용 기한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이며,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을 개정해 연장해야 함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정해둔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법을 다시 고치지 않는 한 특례가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