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연안 여객선이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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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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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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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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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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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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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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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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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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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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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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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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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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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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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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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유류 면세 특례 기한 3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석유류 면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유류 면세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해 둔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고, 연장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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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어업 생산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행 면세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서 석유류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세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류의 사용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세금 신고 시 면제 근거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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