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특별사절이 임기를 마치면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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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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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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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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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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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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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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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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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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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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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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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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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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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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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시간·장소·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북특별사절 활동 보고 의무 신설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끝나면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북특별사절 임무 수행 결과 국회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대북특별사절
- 정부를 대표해서 북한의 주요 행사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특별한 사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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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북특별사절을 파견하는 정부와 해당 특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면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보고의 세부 방식과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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