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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특별사절이 임기를 마치면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6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북특별사절 활동 보고 의무 신설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끝나면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북특별사절 임무 수행 결과 국회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북특별사절
정부를 대표해서 북한의 주요 행사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특별한 사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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