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4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대신 합의 기반 이행계획으로 전환

    현행법은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개정안은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행계획을 세워 보고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북관계발전 계획 수립 및 보고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함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정해 5년마다 세우는 큰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