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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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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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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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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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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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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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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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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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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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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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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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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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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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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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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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발표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방안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법에 근거 조항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청년형은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고, 여기서 생긴 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통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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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음.
또한, 특별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도입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하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가입 자격은 최종 법령과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계좌 운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급여 관련 부서는 가입 요건 및 소득공제 증빙 처리 등 실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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