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도서 주민의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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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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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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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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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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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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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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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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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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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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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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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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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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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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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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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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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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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제 특례 종료 시점을 1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개정안은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붙는 세금이에요. 사업자는 보통 거래 금액에 이 세금을 더해 받고 나중에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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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거래 당사자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기한 내에서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거래 증빙을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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