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규제의 3년 주기 재검토 기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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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검토기한 3년 주기 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규제에 걸려 있던 3년 주기 재검토기한을 없애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검토기한 적용 여부 |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관련 규제에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해요. |
용어 설명
- 재검토기한
- 법령이나 규제를 일정 기간마다 다시 살펴보고 고칠지 정하는 기한이에요. 이번 법률안은 이 기한을 없애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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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자, 택배서비스사업 운영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현행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종사자격 및 종사 제한 규제를 유지하는 취지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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