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장관이 화물 운송 거부자에게 내리는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4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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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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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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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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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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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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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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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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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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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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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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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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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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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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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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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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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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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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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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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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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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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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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5.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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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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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안 제14조)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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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4년 1월 도입 이후 약 18년간 발동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2년 말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를 위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시멘트(2022.11.29.), 철강ㆍ석유화학(2022.12.8)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하여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 3권(제33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임. 실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당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 명령 발동의 요건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가능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이나, 화물운송업은 유사 입법례의 대상인 의사, 약사와 달리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위태롭게 하는 직무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임.
이에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업무개시명령 구성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또는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삭제).
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운수종사자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규율 대상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 의무와 관련 벌칙이 사라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송사업 허가취소, 종사자격 취소, 운송가맹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법안은 이들 조항의 삭제를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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