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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장관이 화물 운송 거부자에게 내리는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4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2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안 제14조)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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