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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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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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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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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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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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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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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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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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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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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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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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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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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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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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핵심 요약
-
01
운송주선 수수료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이 마련된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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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이나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한편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저운임으로 인해 운송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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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송주선사업자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지만, 원문 발췌에는 구체적인 벌칙 유형과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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