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새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운임 관련 조항이 대거 삭제되고 신설되니 운임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물자동차 운임제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일몰된 제도)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수탁차주
운송사업자에게 영업권을 빌려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를 말해요. 차량 구매와 관리, 유류비 같은 운영 책임을 직접 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