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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도 과적 운송을 요구하면 안 되고, 운전자가 거부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적 책임 주체를 화주까지 넓혀요

    지금은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만 과적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거나 주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화주를 포함해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 대상(위반 화물 위탁·주선 금지)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송주선사업자
화주의 화물을 운송사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운송을 대신 맡아 주는 사업자예요. 화물 운송의 중간에서 일을 주선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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