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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 체결 조건으로 차량 구입이나 특정 매매업자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62
소관위원회
회부 전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신설

    위·수탁계약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수탁계약서 사용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수탁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수탁계약(지입계약)
차주가 자기 차량을 운송사업자에게 맡기고, 운송사업자가 화물 운송 업무를 맡기는 계약이에요. 지입계약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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