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 체결 조건으로 차량 구입이나 특정 매매업자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6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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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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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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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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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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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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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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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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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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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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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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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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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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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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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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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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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와의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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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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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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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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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63 · 강대식 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운송사업 등록과 증차 때 쓸 차량의 차령 기준이 5년 이내로 완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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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신설
위·수탁계약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수탁계약서 사용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수탁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
용어 설명
- 위·수탁계약(지입계약)
- 차주가 자기 차량을 운송사업자에게 맡기고, 운송사업자가 화물 운송 업무를 맡기는 계약이에요. 지입계약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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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위ㆍ수탁계약(지입계약) 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계약 체결 이후의 차주보호 장치만 두고 있을 뿐, 체결 전 구인ㆍ모집 단계에서 차량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이러한 입법공백을 틈타 일부 운송사업자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미끼로 구직자를 유인한 후,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결함 있는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계약 해지를 차단하는 이른바 '지입차 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 등이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특정 차량의 구입ㆍ임차나 특정 자동차매매업자와의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사람을 지입차 사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후단, 제40조의6 및 제70조).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위·수탁차주(또는 위·수탁차주가 되려는 사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수탁계약 체결 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특정 차량 구입·임차나 특정 자동차매매업자와의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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