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운송사업 등록과 증차 때 쓸 차량의 차령 기준이 5년 이내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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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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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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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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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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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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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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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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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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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 체결 조건으로 차량 구입이나 특정 매매업자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화물차 차령 제한 기준 완화 추진
신규등록이나 증차에 쓸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나이 기준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기간(제57조제1항) | 출고 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자동차만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할 수 있어요. | 차령 제한 기간을 5년 이내로 완화해요. |
용어 설명
- 차령
- 자동차가 출고된 뒤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햇수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차령으로 신규등록이나 증차에 쓸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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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규등록 또는 증차 시 사용할 화물자동차.
주요 의무 (일반)
신규등록·증차 충당 화물자동차는 개정법 적용 시 차령 5년 이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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