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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적용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재도입해요

    2022년 12월 31일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기한 없이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화물차주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운전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운임제 적용 기간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유효기간 없이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운임제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임금이 충분해야 과로나 과속 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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