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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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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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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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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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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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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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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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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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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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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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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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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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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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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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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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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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재도입해요
2022년 12월 31일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기한 없이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화물차주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운전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운임제 적용 기간 |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 유효기간 없이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 |
용어 설명
- 안전운임제
-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임금이 충분해야 과로나 과속 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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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된 바 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그런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에는 다른 품목 및 차량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운임의 투명한 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및 제5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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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로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종사자는 필수, 다른 운송품목 종사자는 노력 의무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시 안전운임제 의무 적용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운임 준수, 기타 품목은 안전운임제 준수 노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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