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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운송사업자가 안전운임을 기간 제한 없이 지급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올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재도입

    2022년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기간 제한 없는 항구적 제도로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고,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로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도록 최저 운임 수준을 정해 과로, 과적, 과속 운전을 막고 교통안전을 높이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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