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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유효기간 없이 상시 도입되고 적용 품목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4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폐지

    2022년 12월 31일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로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서 과로, 과적, 과속 운전을 막고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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