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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운송사업자가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11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5.07
  5. 공포
    05.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유가 시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지금은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액 범위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한도를 넘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보조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가보조금
유가가 오를 때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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