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운송사업자가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11호-
접수03.262026.03.26
-
위원회 심사03.272026.03.27
-
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5.29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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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고유가 시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지금은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액 범위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한도를 넘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 |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보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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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ㆍ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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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5.22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2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포된 법률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사업 허가·등록 및 변경신고, 운송 위·수탁 계약의 체결과 유지, 운임·요율 및 안전운행 관련 준수사항 이행 등이 요구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사업 허가취소·정지,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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