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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선수수료를 운송계약금액의 15%를 넘게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선 신설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 법적 상한 기준 없음(현행법에 주선수수료 상한 규정이 없어요)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송주선사업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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