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선수수료를 운송계약금액의 15%를 넘게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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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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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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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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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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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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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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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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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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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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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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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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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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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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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선 신설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 | 법적 상한 기준 없음(현행법에 주선수수료 상한 규정이 없어요) |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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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10% 수준에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40%이상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고 있음. 이는 차주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 등 타 분야에서는 시장의 독과점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 화물운송 시장에서도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폭리는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불공정한 주선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와 이들이 화주 및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 수수료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책정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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