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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와의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수탁차주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법 본문에 넣는 방향이에요. 법률에 직접 들어가면 준수 의무의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의 규정 위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법률(제11조)에서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수탁차주
화물운송 회사(위탁자)와 계약해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개인 차주(수탁자)를 말해요.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를 공정하게 맞추는 것이 이번 개정의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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