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와의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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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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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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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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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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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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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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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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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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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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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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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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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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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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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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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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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수탁차주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법 본문에 넣는 방향이에요. 법률에 직접 들어가면 준수 의무의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의 규정 위치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 법률(제11조)에서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위·수탁차주
- 화물운송 회사(위탁자)와 계약해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개인 차주(수탁자)를 말해요.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를 공정하게 맞추는 것이 이번 개정의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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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준수사항이 법률상 의무로 규정돼요.
위반 시 제재
준수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현행 제70조제2항).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바꾸지 않고 준수사항의 법률 규정 위치를 옮기는 내용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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