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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자가 등록하고 이용요금·약관을 신고하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9.23D-306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70호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 도입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받아야 하도록 제도가 새로 생겨요. 등록취소 기준도 함께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해요(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스마트 기기를 바탕으로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 화물운송 거래를 돕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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