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알선 행위도 금지 대상이 돼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의 알선 행위 금지(제5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운송가맹사업에 쓰이지 않고, 자기 용도로만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