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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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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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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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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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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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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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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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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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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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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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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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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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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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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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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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알선 행위도 금지 대상이 돼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의 알선 행위 금지(제5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 |
용어 설명
- 자가용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운송가맹사업에 쓰이지 않고, 자기 용도로만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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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현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 운송의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67조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자와, 이를 이용한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제3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거나, 이러한 운송을 알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유상 운송 알선은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개정안 원문의 벌칙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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