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조합 목적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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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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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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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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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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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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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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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제조합 수익 사업 허용 추진
지금은 법에 열거된 사업만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 법률에 열거된 사업만 할 수 있어요. |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제51조의6제1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제조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사고나 위험에 대비하는 공제 사업을 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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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6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범위와 허용 사업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공제조합의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수익 사업은 공제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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