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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주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이 위원회 심의로 추가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8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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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넓히는 방안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품목 외에도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품목을 포함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도가 더 많은 화물에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운임 적용 품목 법으로 정해진 품목에 한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요. 법으로 정해진 품목 외에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도 포함해 공표해요. (안 제5조의4제2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운임제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 운전을 막고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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