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주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이 위원회 심의로 추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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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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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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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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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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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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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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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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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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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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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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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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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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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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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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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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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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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와의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넓히는 방안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품목 외에도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품목을 포함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도가 더 많은 화물에 적용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운임 적용 품목 | 법으로 정해진 품목에 한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요. | 법으로 정해진 품목 외에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도 포함해 공표해요. (안 제5조의4제2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안전운임제
-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 운전을 막고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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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연장없이 일몰됨.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연대의 ‘2023년 안전운임제 일몰 후 조합원의 노동과 안전, 생활환경 변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2022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출한 원가 조사 자료를 한 언론이 교차분석한 결과 화물기사들의 월 수입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136만원 이상이 감소했으며, 노동시간은 월 44.7시간이 늘어났다고 분석한 바 있음.
이에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 외에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고,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부칙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안전운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4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화물차주, 특히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지정·공표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화물운송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 운송 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적정 운임 지급 및 운수사업자의 관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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