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2022년 일몰 규정이 삭제돼 기한 없이 계속 운영돼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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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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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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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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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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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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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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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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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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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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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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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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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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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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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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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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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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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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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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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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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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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25호-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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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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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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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5504 · 엄태영 2024.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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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05 · 정부 2026.08.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규제의 3년 주기 재검토 기한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기존 한시조항을 없애고 유효기간 없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운임제 운영 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하는 일몰조항이 있어요. | 유효기간 없이 지속 운영해요. |
용어 설명
- 안전운임제
-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서 과로, 과적, 과속 운전을 막고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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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02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로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정수준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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