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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2022년 일몰 규정이 삭제돼 기한 없이 계속 운영돼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25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07.21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기존 한시조항을 없애고 유효기간 없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운임제 운영 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하는 일몰조항이 있어요. 유효기간 없이 지속 운영해요.

용어 설명

안전운임제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서 과로, 과적, 과속 운전을 막고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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