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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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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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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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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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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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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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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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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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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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화물차 사업자는 공정위가 요청하면 국토부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용어 설명
- 단서
- 조문 본문 뒤에 붙어서 예외나 조건을 덧붙이는 문장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단서들의 용어를 쉽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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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5항 단서, 제19조제1항제5호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및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 대상 조문이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전문을 보고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 정비가 중심이므로 기존 의무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바뀌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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