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운송 종사자는 별도 처분 없이도 자격이 효력을 잃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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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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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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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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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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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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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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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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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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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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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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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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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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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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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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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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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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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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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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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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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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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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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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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후 2년 경과 요건의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적용 기준을 통일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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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와 달리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2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및 현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화물운송 종사자격 재취득을 원하는 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 시 자동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상실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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