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더 오래 운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0호-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03 · 손명수 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운송 종사자는 별도 처분 없이도 자격이 효력을 잃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27 · 손명수 2025.02.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통계를 작성·공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63 · 강대식 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운송사업 등록과 증차 때 쓸 차량의 차령 기준이 5년 이내로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05 · 정부 2026.08.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규제의 3년 주기 재검토 기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3080 · 송옥주 2025.09.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도 과적 운송을 요구하면 안 되고, 운전자가 거부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99 · 윤종군 2025.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장관이 화물 운송 거부자에게 내리는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3879 · 윤종군 2024.09.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유효기간 없이 상시 도입되고 적용 품목이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1986 · 홍기원 2024.07.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기간 완화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차량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어 조기 폐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용어 설명
- 차령 제한
-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폐차하거나 사용을 제한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1항).
나.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안 제6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19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실태조사 항목은 운수사업 관련 기관과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화물자동차 차령 기준을 개정 조문에 맞춰 적용해야 해요.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종사자격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실태조사 요청에 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