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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통계를 작성·공표해요

제안일
2025.02.21
의안번호
22083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1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근거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운전자 나이·차령·시장진입 비용·물량확보 방법·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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