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통계를 작성·공표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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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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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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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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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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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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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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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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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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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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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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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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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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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근거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운전자 나이·차령·시장진입 비용·물량확보 방법·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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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에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나이ㆍ차령ㆍ시장진입 비용ㆍ물량확보 방법ㆍ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관리·공표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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