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허가와 대폐차 정보가 한곳에서 관리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8.01.01D-406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3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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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물운송 행정정보 관리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안 제4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
- 남의 화물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데 쓰는 화물차를 말해요. 특수용도 차량과 구분해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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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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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48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1.01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허가·대폐차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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