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증차인 줄 모르고 번호판을 산 화물차주는 감차·영업정지를 면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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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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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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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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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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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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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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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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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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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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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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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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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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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415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허가와 대폐차 정보가 한곳에서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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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18 · 김정재 2024.1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사업자 허가·대폐차 등 행정정보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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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97 · 엄태영 2024.12.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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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5504 · 엄태영 2024.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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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03 · 손명수 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운송 종사자는 별도 처분 없이도 자격이 효력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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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86 · 홍기원 2024.07.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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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15 · 김정재 2024.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새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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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63 · 강대식 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운송사업 등록과 증차 때 쓸 차량의 차령 기준이 5년 이내로 완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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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허가사항, 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위·변조, 타시도 양도를 통한 불법증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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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불법증차된 것인지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한 자가 감차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7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수인
주요 의무 (일반)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허가사항 등을 보고하고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정 지도에 응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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