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사업자 허가·대폐차 등 행정정보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 관리돼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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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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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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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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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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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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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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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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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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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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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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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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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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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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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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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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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새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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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물운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분산 관리 중인 허가대장, 폐차신고 등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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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5 및 제67조제6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사업자, 위탁운영 기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진 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시 위탁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삭제·검색·복제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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