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월세의 17%를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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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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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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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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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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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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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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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단일화
청년은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17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행에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나뉘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00분의 15,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7을 공제 | 청년은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17을 공제 |
용어 설명
- 월세액
- 집을 빌리고 매달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금액이에요.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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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상승하면서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으나, 현행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이러한 임대료 상승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령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중 청년에 대해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반영에 관여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 시 공제 적용 요건과 서류 처리 방식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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